신장 이식 근로자에게 다시 내린 8급(한쪽 신장 상실)도 위법 — 이식 신장 기능 저하로 쉬운 일만 가능한 7급 5호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4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8급 11호 결정 취소(7급 5호에 해당한다고 봄)

실무 포인트앞선 항소심이 등급을 정하지 않고 "11급은 아니다"라고만 한 것을 8급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7급 판정이 그 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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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앞선 소송에서 11급 결정이 취소된 신장 이식 근로자에게 공단이 다시 8급 11호(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를 결정하자, 근로자가 7급 5호라고 다퉜다.

1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돼 신장 이식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2018년 12월 11급 11호를 결정했다.
2근로자가 이를 다퉈 1심은 7급 5호에 해당한다며 취소했고, 항소심(2019누60242)은 7 · 8 · 9급 중 무엇인지는 따로 두고 적어도 11급은 아니라며 공단 항소를 기각해 확정됐다.
3공단은 2020년 11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8급 11호로 다시 결정했다.

11심 감정의는 신장 기능이 같은 나이 정상인의 68%이고, 거부반응과 면역억제제로 이식 신장 기능이 빨리 떨어져 20년쯤 지나면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높다며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 상실 40~54%, 7급 5호라고 봤다.
2맥브라이드 표에서 한쪽 신장을 잃고 다른 쪽이 정상인 경우도 30% 정도로 평가되는 점에 비추면 이 감정 소견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실제 검사에서도 시간이 지나며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3공단 자문의들은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이라고만 했을 뿐 노동능력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는 따지지 않았다며, 그 소견만으로 7급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8급 11호 결정 취소(7급 5호에 해당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