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신장 기능 잃고 이식 — 공단 11급 결정은 너무 낮다며 처분 취소,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9누60242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11급 11호) 결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

실무 포인트떼어 냈는지라는 형식보다 실제 기능을 봤다 — 다만 7급 · 8급 · 9급 중 어느 등급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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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돼 신장을 이식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이식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본래 신장을 떼지 않았다며 흉복부 장기 장해 11급 11호를 결정하자 근로자가 8급 또는 7급이라고 다퉜다.

1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돼 2017년 3월 요양 승인을 받고 투석을 시작했고, 2017년 6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 2018년 8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 자문의들은 이식 뒤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적출하지 않아 신장을 잃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공단은 2018년 12월 11급 11호로 결정했다.
31심이 처분을 취소했고 공단이 항소했다.

1정상인은 한쪽 신장을 떼도 남은 신장이 기능을 대부분 떠맡지만, 이식 신장은 면역거부 반응과 면역억제제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고, 기능을 잃은 본래 신장은 감염 · 합병증 위험 때문에 대개 떼지 않는다고 봤다.
2처분 무렵 사구체여과율이 73~77 수준으로 같은 나이 · 성별 정상인의 약 68%였고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31심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 40~54%, 7급 5호 정도라는 소견이었다. 사구체여과율 수치만으로 감정이 틀렸다는 공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이식으로 호전 목적 치료는 끝나 증상이 고정됐고 나중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앞으로 나빠지면 재요양하면 된다는 공단 주장도 배척했다.

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11급 11호) 결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