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미총 손상 재요양 뒤 두 다리를 못 쓴다며 1급 주장 — 다리 장해도 따져야 하지만 엉덩 · 무릎관절이 기준에 못 미쳐 조정 8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68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1급은 3대 관절 전부가 강직되거나 4분의 3 이상 제한돼야 했고, 감정의가 현실적으로 1급이 맞다고만 한 의견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배척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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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가상병(마미총 손상) 재요양 뒤 걷지 못한다며 다리 장해 1급 8호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추 신경근장해 9급만 반영해 조정 8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14년 5월 건축현장에서 판넬 마감 작업을 하다 떨어져 다리 골절, 뇌출혈, 두개골 · 얼굴뼈 골절,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 신경인성 방광 등 여러 상병으로 2017년 7월까지 요양했다.
2장해급여 청구에 공단은 처음 조정 11급을 줬다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9급으로 바꿨다.
3이후 2020년 5월 마미총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재요양을 마치고 다시 청구했고, 공단은 2021년 1월 척주에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9급 17호로 보고 조정 8급으로 결정했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1법원은 척주 장해와 함께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으면 두 방식으로 등급을 산정해 높은 쪽을 인정하게 한 세부기준이 극도의 신경근장해에도 적용된다며, 다리 장해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는 공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신경외과 감정의는 양쪽 요추 5번 · 천추 1번 신경근병증으로 극도의 신경근장해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의 손상으로는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될 수 없고 근력검사도 부분마비라고 했다. 공단 자문의 의견도 같았다.
3재활의학과 감정에서 3대 관절 중 발목관절만 4분의 3 이상 제한됐고 엉덩관절 · 무릎관절은 그렇지 않아 1급 8호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4재활의학과 감정의는 그래도 1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골유합술도 없는데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있다고 전제했고, 더 심한 장해의 내용과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