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미총 손상 하지마비 1급을 재판정에서 6급으로 — 척주 · 다리 장해 조정 등급을 따져 보지 않아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23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6급 5호 재판정 결정 취소, 조정 방식 등급과 비교해 다시 정하라는 취지

실무 포인트척주 장해와 함께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등급을 내 보고 높은 쪽을 골라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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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다리 마비로 1급을 받던 근로자의 장해를 공단이 재판정에서 척주 6급 5호로 낮춘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10년 1월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마미총 손상, 방광 신경근육 기능장애 등으로 요양했다.
22011년 7월 두 다리 운동마비로 1급 8호 결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아 왔다.
3공단은 부정수급 조사 중 받은 의학자문에서 상태가 다르다는 의견이 나오자 재판정을 진행했고, 특별진찰 · 자문의 ·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21년 9월 6급 5호로 다시 정했다.
4근로자는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방광 장해도 빠졌다며, 감정 소견대로라면 1급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감정 결과 허리 골절로 인한 척주 기능장해는 고도, 마미총까지 포함한 신경근 손상은 극도이며, 방광 장해는 신경근 장해에서 파생된 것이라 그 평가에 포함된다고 봤다. 공단이 이를 묶어 6급 5호로 본 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2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5의 척주 준용등급 기준은 척주 장해와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 기능장해가 함께 남으면, 그 장해에 맞는 등급과 척주 장해 · 다른 부위 장해를 조정한 등급 중 높은 것을 인정하게 한다. 공단은 뒤쪽 방식을 아예 검토하지 않았고 소송에서도 그 방식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3감정의는 마미총도 신경계라며 척수 장해 기준(간병 필요성 · 노동능력)으로 평가하자고 했지만, 법원은 말초신경 손상은 그 신경이 맡은 부위의 기능장해 등급을 준용하게 돼 있어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4다리 기능장해가 1급 8호면 1급이 유지되고, 5급이나 6급이어도 척주 9급 등과 조정하면 6급보다 높아질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6급 5호 재판정 결정 취소, 조정 방식 등급과 비교해 다시 정하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