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 11년, 퇴사 28년 뒤 78세에 양쪽 농 수준 난청 — 검사 편차 · 돌발성 의심에도 소음 인과 인정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9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농 수준의 심한 손실이나 전 음역 손실처럼 전형에서 벗어난 모양도, 90dB를 넘는 고강도 소음에 노화가 겹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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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약 11년 굴진 · 채탄을 한 근로자가 퇴사 28년 뒤 양쪽 농에 가까운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검사 간 편차와 위난청 소견, 과거 돌발성 난청 의심 기록을 들어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71년부터 1991년 사이 광업소 두 곳에서 모두 약 11년 광원으로 굴진 · 채탄을 했다.
2이비인후과 기록상 2011년 오른쪽 32 · 왼쪽 64dB, 2016년 오른쪽 62 · 왼쪽 106dB였다. 2019년 4월 78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주치의는 노년성으로 추정).
31차 특진은 순음청력이 고도 이상, 뇌간유발반응 오른쪽 60 · 왼쪽 90dB였고, 2차 특진은 양쪽 농 수준에 뇌간유발반응 무반응이었다. 공단 자문의는 위난청 소견이 있고 장애 진단 이후 진행분은 소음과 무관하다고 봤다.
4공단은 2020년 12월 장해인정기준 미달로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업무처리기준상 광업소 채탄 100.4dB · 굴진 108.6dB로, 당시 인정기준인 85dB를 크게 넘는 소음에 오래 노출됐다고 봤다.
2전 음역 손실과 기도 · 골도 차이가 있지만, 90dB 넘는 소음에 계속 노출되면 심도 난청이 생길 수 있고 노화가 겹치면 전형 양상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골도 역치도 모두 40dB를 넘어 그 요건 취지(전음성 배제)에도 맞는다고 봤다.
3감정의는 동년배보다 손실이 심하고 2010년부터 10년간 변화가 커 노화 말고도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고 했다. 2011년 진료기록의 돌발성 난청 언급은 "지나간 듯"이라는 추정에 그쳐 진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4검사마다 수치가 다른 것은 검사 조건 등 여러 오차 요인이 있고, 위난청은 순음과 뇌간유발반응 결과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봤다. 2차 특진은 검사 간 일치도가 높고, 어느 검사로도 오른쪽이 40dB를 넘어 신뢰성을 모두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