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으로 고지한 건설 일용직이 공사현장 추락 사망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아니라며 상해사망보험금 등 2억 2,120만 원 전부 인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03612023. 09. 14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 — 보험사는 보험금 합계 221,200,000원을 상속분(배우자 3/7, 자녀 각 2/7)대로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계약 당시 직업을 잘못 고지한 문제는 고지의무(해지 기간 제한이 있는) 문제이지, 통지의무로 다시 제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적이 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억 2,120만원 · 인정 2억 2,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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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 전부터 건설 일용직이었는데 청약서에 사무원 · 관리자 · 건설 대표로 적은 피보험자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해지하고 비례보상을 주장했다. 계약 당시부터 다르게 고지된 직업을 통지의무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망인과 배우자는 2009. 7. 6. ~ 2016. 7. 19. 망인을 피보험자로 상해사망보험금(합계 2억 2,000만 원)과 골절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3건에 가입했다. 청약서에는 망인의 직업이 '사무원 · 관리', '건설 · 대표', '사무직 관리자'로 적혀 있었다.
2망인은 계약 전부터 사고 때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였다. 2021. 7. 4. 공사현장에서 유리창 실리콘 작업을 마친 뒤 사다리에서 떨어져 계단 난간에 부딪히고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같은 날 사망했다.
3유족이 2021. 7. 19.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21. 9. 2.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소송에서는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의 보험료율 비율로 줄인 93,375,372원만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 220,000,000원과 골절진단비 · 5대골절진단비 1,200,000원을 상속분대로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위험변경 · 증가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이고, 그 조항은 '보험기간 중' 위험이 현저히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때를 정하고 있어 통지 대상은 보험기간 중 생긴 변경으로 한정된다고 했다.
2상법 제651조의 고지 대상과 제652조의 통지 대상은 해석상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상법이 따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3계약 전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를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경합 위반으로 보면, 고지의무 위반은 보장개시 후 2년 ·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는데 통지의무 위반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이중 제재가 되고 상법 제651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4골절진단비는 사고 당일 방사선검사가 두개골 골절로 판독되고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이 중증 두부 손상인 점 등을 들어, 골절분류표의 골절에 대한 확정 진단이 있었다고 보았다.

결론

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 — 보험사는 보험금 합계 221,200,000원을 상속분(배우자 3/7, 자녀 각 2/7)대로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가 고지의무 해지 기간(보장개시 후 2년 · 계약 후 3년)이 지난 뒤 통지의무로 우회해 해지 · 비례보상을 하려 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당일 사망해 통상의 진단서가 없더라도 방사선 판독 · 사망진단서로 골절 진단확정이 인정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가입 후 실제로 직업이 바뀐 경우라면 통지의무 문제로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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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