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 추돌 경추 손상 항소심 — 신경외과 상실률 24%와 33%의 중간 28.5% · 기왕증 기여도 80%(진료기록감정 채택) · 영구장해 · 가동연한 65세 · 월 22일, 44,902,759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2022. 07. 06

한 줄 결론1심판결 변경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44,902,759원(1심 인용 43,246,117원 + 추가 1,656,642원), 배우자 1,000,000원, 자녀 각 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30%는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2다26220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두 항목의 '중간값'으로, 기왕증 기여도는 과거 진료기록까지 본 감정을 우선해 정했다. 월 가동일수 22일을 20일로 낮추자는 보험사 주장은 고용노동부 통상근로계수를 근거로 배척됐다. 1심 43,246,117원과 거의 같은 44,902,759원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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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심이 상실률 33% · 사고 기여도 20%로 본 경추 손상 사건의 항소심. 가관절 여부가 불명확한 경추 유합술 뒤 장해를 맥브라이드 어느 항목으로 보나, 신체감정(기왕증 30%)과 진료기록감정(기왕증 80%)이 갈릴 때 어느 쪽인가, 한시장해인가 영구장해인가, 가동연한 60세 · 월 20일 주장은 어떤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1심(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은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후유증 손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1에게 43,246,117원을 인용했다. 양쪽이 항소했고, 원고 1은 당심에서 재산상 손해를 감축하고 위자료를 확장해 164,213,839원을 청구했다.
21심 정형외과 신체감정의(2019. 8. 22.)는 맥브라이드 Ⅴ-D-2-c 33%, AMA 6판 2%, 국가배상법 시행령 8급 2호 50%를 적용할 수 있고 노동력상실률 33~35%로 예상했으며 기왕증 기여도 30%로 봤다. 한국배상과학회 진료기록감정은 Ⅴ-D-2-b 24%, 기왕증 기여도 80%, 3년 한시장해로 봤다.
3원고 1은 2017. 5. 31.부터 2022. 2. 14.까지 치료비 · 약제비로 89,166,235원(본인부담 59,311,973원 + 공단부담 29,854,262원)을 썼고, 2022. 1. 20.경까지 신경외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1가동연한 · 소득 — 평균수명 연장, 정년 · 연금 수령개시연령 연장 등을 들어 65세로 봤다. 직장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으면 그 노임을 기준으로 하므로(대법원 94다31334 판결) 실제 월 소득 150만 원 주장은 배척했다. 월 가동일수는 고용노동부 통상근로계수 73/100이 월 22.3일을 전제로 산출된 점 등을 들어 22일로 인정했다(대법원 2001다70368 판결 법리).
2상실률 — 경추 추간판 제거술 · 유합술 뒤 운동제한과 영구적 운동장해 증상은 있으나 가관절 형성을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운동장해 없는 Ⅴ-D-2-b 24%보다는 높고 가관절 증상이 있는 Ⅴ-D-2-c 33%보다는 낮다고 보아 중간값 28.5%로 정했다. 옥외근로자 기준 50% 주장은 20년간 법률사무소 직원이었고 척추손상은 옥내 · 옥외 상실률이 같다는 점에서 배척했다. 비뇨기과 15%는 사고 전 배뇨 치료력이 없다는 감정 의견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3기왕증 — 여러 감정이 갈릴 때 하나를 택해도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하다(대법원 2002다30275 판결). 2009년경부터 경추간판장애 · 경추상완증후군 진료를 받은 점, 신체감정은 기존 진료 내역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진료기록감정은 과거 기록이 모두 첨부된 상태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기왕증 기여도 80%를 채택했다. 한시장해 주장은 사고 후 4년 8개월까지 통증으로 통원치료 중인 점에서 배척했다.
4손해 — 일실수입 35,276,095원(입원 116일 100%, 이후 기여도 반영). 향후치료비는 통증치료 월 100만 원 3개월(643,180원) · 비뇨기과 여명까지(2,249,699원) · 반흔치료(1,133,785원)로 4,026,664원(기여도 80% 반영). 개호비 6,419,808원 청구는 간병과 개호는 다르고 개호 필요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위자료에서 참작). 기왕치료비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1,227,330원을 빼고 87,938,905원 × 0.2 = 17,587,781원인데 공단부담 28,937,032원과 기지급 2,738,710원을 빼면 남지 않는다. 합의금 1,600,000원 공제, 위자료 원고 1 400만 원 · 배우자 100만 원 · 자녀 각 50만 원.

결론

1심판결 변경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44,902,759원(1심 인용 43,246,117원 + 추가 1,656,642원), 배우자 1,000,000원, 자녀 각 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30%는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가관절 유무 같은 요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이 맥브라이드 두 항목의 중간값을 택할 수 있다. 감정서가 '33~35%'라 했어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기왕증 기여도는 사고 뒤 상태만 본 신체감정보다 사고 전 진료기록을 모두 본 감정이 우선됐다 — 기여도 30%와 80%의 차이가 인용액을 좌우한다.
보험사가 흔히 주장하는 '가동연한 60세 · 월 20일 · 실소득 기준'은 이 사건에서 모두 배척됐다. 월 22일의 근거로 고용노동부 통상근로계수가 쓰였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일반노동임금 기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가동일수 인정)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감정 결과 선택)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개호비 요건)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향후치료비)

근거 · 원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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