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차량 전복으로 다친 여행객 — 여행사 배상책임보험이 한도(3억 원)를 피해자에게 다 줬어도 건보공단 구상은 거절 못 한다(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2025. 09. 0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피해자에게 한도를 다 지급해 공단 구상권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피해자에게 먼저 다 지급했더라도, 그 전에 건강보험 급여가 있었다면 공단 몫의 구상은 남는다고 봤다. 자동차 공제 사건인 2023다239671과 같은 줄기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여행사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1청구당 3억 원 한도)을 맺은 보험회사가, 해외여행 중 차량이 도로 옆 6m 아래로 전복돼 다친 여행객들에게 한도 3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귀국 뒤 치료비 53,689,090원 중 39,305,540원을 보험급여로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구상하자, 한도를 다 써서 구상권이 소멸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보험회사(피고)는 여행사와 여행사업무 전문배상책임(대인대물 총보상한도 5억 원, 1청구당 3억 원 한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22017. 12. 14. 해외 여행지에서 여행객들이 탄 차량이 도로 옆 6m 아래로 전복돼 여러 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귀국해 2020. 4. 10.까지 치료받았고, 공단(원고)은 치료비 53,689,090원 중 39,305,540원을 냈다.
3피고는 공단 급여와 여행사가 직접 준 돈으로 전보된 손해를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2018. 5.과 8.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한도 3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원심은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가 공단 급여와 한도액 합계를 넘으므로 피해자에게 한도까지 지급해 공단 구상권도 소멸했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공단이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을 대위하고, 급여 이후 가해자 쪽이 피해자에게 준 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2015다231504 ·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2대위하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인 같은 사유의 채권에 한정되므로, 한도가 있는 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 중 상호보완 관계가 아닌 부분만 공단에 줄 책임보험금에서 뺀다고 했다(2021다305437).

결론

파기환송 — 피해자에게 한도를 다 지급해 공단 구상권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은 여행사 배상책임보험에도 건강보험 구상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공단이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환송 뒤 상호보완 관계가 아닌 지급분을 가려 다시 정해진다.
이 사건에서 공단이 낸 치료비는 39,305,540원이었다. 지급 항목 · 지급 시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상법 제719조 · 제724조 제1항 · 제2항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교통사고 건강보험 · 산재 공단 정산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