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방실블록으로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 좌심실 구혈률 정상 · 감정의도 11급 미달로 봐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23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감정의는 구혈률만으로 장애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의무기록 · 검사를 종합하면 공단 판단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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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심방조동 · 완전방실블록으로 인공심장박동기를 넣은 뒤, 왼쪽 가슴 · 팔 통증과 평생 약물치료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기준 미달로 지급하지 않았다.

1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2018년 초부터 어지럼증을 느껴 6월 심방조동 · 완전방실블록을 진단받고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수술을 받았다. 공단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2요양 기간은 2019년 1월까지만 인정됐고, 그 뒤 요양 필요성을 다툰 별도 소송은 근로자 패소로 확정됐다.
32021년 장해급여 청구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박동기 삽입 뒤 심장 기능과 리듬이 정상이고 좌심실 구혈률이 잘 유지된다며 기준 미달로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지급하지 않았다.
4근로자 쪽 병원 소견은 평생 투약과 정기 검사,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고 몸 쓰는 일은 힘들다는 것이었다.

1사회보장 급부 거부가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것이면 청구인이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시행규칙 세부기준상 흉부 장기 장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화와 기능 장해가 있어야 하고, 11급은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다.
3법원 감정의는 박동기 착용으로 증상이 대부분 호전되고, 구혈률이 정상이며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심장질환이나 신체활동 제한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불편감과 지속 관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단 판단에 대체로 동의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