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로더 운전 · 형틀목공 뒤 양쪽 난청 — 85dB 이상 3년 노출 자료가 없고 검사 신뢰도 · 돌발성 난청 이력으로 인과 부정,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29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 판단은 법령이 정한 순음청력검사 기도 역치를 기준으로 하고, 뇌간유발반응 수치는 그 신뢰성을 확인하는 보조 수단일 뿐이라며 그 수치로 등급 기준을 맞추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988~1999년 페로더(로더) 운전, 2017~2020년 건설현장 형틀목공 · 석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85dB 이상 노출이 2년 2개월뿐이라며 부지급했다.

1근로자가 1988년 6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약 9년 8개월 페로더 운전을,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2년 2개월 건설현장 형틀목공 · 석공 일을 했다.
22021년 5월 초 왼쪽 귀가 이틀 전부터 안 들린다며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난청 진단과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주치의 1회 검사 오른쪽 70dB · 왼쪽 100dB).
33개월 뒤 특진은 오른쪽 47dB · 왼쪽 53dB, 뇌간유발반응 오른쪽 45dB · 왼쪽 50dB이었다. 공단은 페로더 소음을 유사 업체 측정치로 77.8dB 정도로 보고 2021년 10월 부지급했고, 원고는 심사 · 재심사 없이 소송을 냈다.

1페로더 운전 당시 소음을 확인할 객관 자료가 없고, 원고가 낸 건설기계 소음 측정 자료(약 100~105dB)는 장비 구조 · 운전자 위치가 같은지 확인할 수 없어 85dB 이상 노출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주치의 검사는 1회라 법정 측정 방법이 아니었다. 특진 결과는 3개월 만에 23~47dB 차이가 났고, 성인은 뇌간유발반응 역치가 순음보다 5~10dB 높은 것이 보통인데 거꾸로 나와 순음 검사를 믿기 어렵다는 감정 의견이 있었다.
34kHz 역치가 8kHz보다 낮거나 같아 소음성 난청의 일반 양상과 다르고, 감정의는 왼쪽 돌발성 난청 진단이 합당하며 난청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봤다.
4감정의는 소음 영향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소음만으로 지금의 난청을 설명할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감정의는 청력 역치를 뇌간유발반응 기준(오른쪽 45dB · 왼쪽 50dB)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법령에 없는 검사 수치로 장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