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헬스장에서 가운데손가락 끝마디 골절 — 장해 부지급 처분, 법원은 떨어진 뼛조각을 인정해 14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950 판결

한 줄 결론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 손가락 14급 제7호 해당

실무 포인트통증 장해가 인정되지 않아도, 영상에서 유리골편이 확인되면 뼈 일부 상실로 별도 등급이 붙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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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업장 안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왼손 가운데손가락 끝마디뼈가 부러져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근로자가 심한 통증으로 12급 상당이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운동범위 정상 · 한시적 통증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1남성 근로자가 2020년 9월 저녁 사업장 안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왼쪽 가운데손가락을 아령에 부딪쳐 끝마디뼈 골절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끝마디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심한 통증(VAS 7)이 있고 약물 · 고농도 포도당 주사에도 낫지 않는다며 12급 상당 장해진단서를 냈다.
3공단은 2021년 4월 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1법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골절은 붙었지만 일부 뼛조각이 떨어져 있고 경미한 연부조직 섬유화가 있으며 신경 손상은 없다고 했다.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통증을 뒷받침할 객관적 원인이 없어 한시 동통이라고 봤다.
2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운동범위와 통증 위주로만 봤고 뼛조각 · 섬유화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3시행규칙은 유리골편이 확인되면 손가락 뼈 일부를 잃은 것으로 보도록 해, 엄지 · 검지 외 손가락의 뼈 일부 상실(14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공단의 국소 동통 인정기준에 맞는 사정(관절면 가까운 골절, 섬유화, 주사 치료에도 이어진 통증, 동료들의 확인서)은 인정했지만, 두 감정의가 통증을 미미하거나 한시적이라 본 만큼 신경증상 등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외상성 신경증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 손가락 14급 제7호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