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칼날에 왼눈 적출(8급) — 오른눈 시력 저하로 6 · 7급 주장, 법원은 당뇨망막병증 · 백내장 탓이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반대쪽 눈에 사고 전부터 진행하던 질환이 있으면, 그 눈의 시력 저하는 사고 장해에 더해지기 어렵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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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초 작업 중 날아온 예초기 칼날이 보호막을 뚫고 왼눈에 박혀 안구를 적출한 근로자에게 공단은 8급 1호를 줬다. 근로자는 오른눈 시력도 사고로 나빠졌다며 6급 1호나 7급 1호를 주장했다.

1용역 인부가 2021년 10월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칼날이 날아와 안전 보호막을 뚫고 왼눈에 박혔고, 그날 대학병원에서 왼눈 적출술을 받았다.
2이물을 동반한 왼쪽 안구 파열로 요양 승인을 받은 뒤, 2022년 3월 왼눈은 완전히 보이지 않고 오른눈도 맨눈 0.4~0.5로 나빠졌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공단은 오른눈 시력 저하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고 2022년 4월 왼눈만으로 8급 1호를 정했다.

1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쪽이 간접 사실로 추단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2진료기록 감정의는 오른눈 최대 교정시력 0.5에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치료 흔적, 시신경 두께 감소가 보이지만 사고로 생겼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교감성 안염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3오른눈을 치료해 온 병원은 2017년 초진 때 이미 양쪽 증식 당뇨망막병증이었고 여러 차례 주사 ·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며, 이 병은 사고와 관계없이 몇 달 사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회신했다. 사고와 이어질 유일한 경우인 교감성 안염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4이 소견들이 공단 자문 소견과 일치하고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어, 왼눈 장해만으로 등급을 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