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눈길 차량 사고로 뇌진탕 승인 뒤 대뇌혈전증 추가 신청 — 경도 외상으로는 생기기 어렵고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 있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3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사고 탓이라고 봐도, 법원 감정의가 외상 정도와 영상 소견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그 감정에 뚜렷한 잘못이 없으면 감정 결과가 우선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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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장 중 동승 차량 사고로 목 · 허리 염좌와 뇌진탕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계속된 두통 끝에 대뇌혈전증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는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130대 여성 근로자가 2021년 2월 업무 출장으로 동료가 모는 차의 조수석에 탔다가,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조수석 앞 측면이 도로 구조물에 부딪혔다.
2목 · 허리 염좌와 뇌진탕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고, 뒤에 적응장애도 추가 승인됐다. 사고 다음 날부터 두통 · 메스꺼움이 이어졌고 뇌 CT · MRI는 정상이었다.
3두통 · 시력 저하 · 귀 통증이 낫지 않아 2021년 4월 뇌정맥 조영 검사에서 오른쪽 가로정맥동의 만성 부분 혈전 의심 소견이 나왔고, 대뇌혈전증 진단을 받았다.
4추가상병 신청에 공단은 2021년 5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사고나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사고 전 몇 년 동안 비염 · 부비동염 진료 이력이 여러 번 있었다.

1주치의는 특별한 병력 · 가족력 · 약물 복용이 없는 젊은 사람이 머리를 다친 뒤 증상이 생겼고 혈전 치료 뒤 나아졌다며 외상에 의한 혈전증으로 봤다.
2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영상 소견이 정상 구조물(거미막 과립 등)과 구별돼야 하고 정맥 혈류가 막혀 뇌압이 오른 소견도 없어 대뇌혈전증 진단 자체가 불확실하며, 외상성 혈전은 두개골 골절 · 뇌출혈 같은 중증 두부 외상에서 생기는데 이 사고는 뇌진탕 정도라 기여가 희박하다고 했다.
3감정의는 부비동염 같은 감염도 혈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혈전이 있다면 기왕증 때문일 수 있다고 봤고, 법원은 체질적 · 내재적 요인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4법원 촉탁 감정은 중한 오류나 탄핵 자료가 없으면 존중해야 하고, 공단 자문의와 심사 · 재심사 위원회 판단과도 맞으며, 주치의 소견이 이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