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사고 뒤 늦게 진단된 외상성 뇌손상 — 뇌확산텐서영상 · 신체감정으로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98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외상성 뇌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일반 영상에 병변이 없어도, 특수 영상(뇌확산텐서영상)의 손상 소견이 증상과 맞고 사고 뒤 증상이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외상성 뇌손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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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통근버스 사고로 염좌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만 승인받은 근로자가 3년 넘게 지나 외상성 뇌손상을 추가 신청했는데, 일반 MRI에 이상이 없다며 공단이 승인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공장 근로자가 2013년 12월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버스가 끼어드는 승합차를 피하다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다 머리와 양 무릎을 부딪쳤다.
2요양 신청 결과 공단은 허리 · 목 · 무릎 · 어깨 염좌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승인했지만, 뇌진탕과 신경손상은 의식소실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진이 아니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3사고 뒤 근력 저하 · 보행 장애 · 떨림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7년 6월 뇌확산텐서영상 등 검사에서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4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7년 11월 영상자료에 뚜렷한 소견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공단 자문의 대부분은 MRI상 추가상병 소견이 없다고 했고,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사고 당시 기록으로는 뇌진탕 근거가 부족하고 3년 뒤 검사로 당시 상태를 알기 어렵다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2반면 법원 신체감정의는 뇌확산텐서영상에서 피질척수로 부분 손상 등이 보이고 인지 저하 · 근력 약화 · 떨림 등 증상이 그 손상 부위와 맞는다며, 단순 뇌진탕이 아닌 경도~중등도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봤다.
3법원은 일반 MRI · CT로는 신경 다발 손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승객이 앞으로 굴러떨어질 만큼 충격이 컸다는 동승자 진술, 사고 직후부터 같은 증상으로 계속 치료받은 점, 그전 뇌 질환 치료 이력이나 다른 사고가 없는 점을 들었다.
4의식소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지만 의식을 잃지 않고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된 사례가 보고돼 있어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진료기록 감정의 의견도 영상만으로 진단하지 말고 증상을 함께 보라는 취지일 뿐 진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외상성 뇌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