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이뼈 개방성 골절 · 비골신경 부분 마비 — 근로자는 발목 · 발가락 능동 0도로 조정 7급 주장, 법원은 수동 측정상 기준 미달이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94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5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들이 능동 측정으로 0도를 쟀어도, 법원 감정과 공단 병원이 모두 수동 측정 90도로 비슷하게 나오자 수동 값이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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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강이뼈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과 비골신경 부분 마비를 입은 근로자가, 발목과 발가락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 발목 제8급 · 발가락 제9급을 조정한 제7급이라며 공단의 심한 신경증상 제12급 결정을 다퉜다.

1근로자가 2021년 7월 업무상 재해로 왼 정강이뼈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무릎 염좌, 비골신경 부분 마비,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을 입고 2022년 3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22년 4월 공단 병원의 장해 진단(발목 운동범위 제한 없음, 신경 손상에 따른 일반 동통)에 따라 제14급 제10호로 정했다.
3심사에서 공단은 비골신경의 운동 · 감각신경 손상으로 완고한 동통이 남는다고 보면서도, 발목 · 발가락 운동 제한은 신경 손상 기전과 맞지 않는다며 2022년 9월 제12급 제15호로 바꿨다.
4근로자는 주치의들이 능동 측정한 발목 · 발가락 운동범위 0도를 근거로 조정 제7급을 주장했다.

1법원 감정의는 골절 부위가 발목 관절면이 아닌 뼈 몸통이라 발목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차적 운동 제한이고, 부분 제한이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어 운동장해의 원인으로 볼 수 없으니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다.
2수동 측정으로 왼 발목은 합계 90도(정상 110도), 발가락은 제한이 없어 모두 기준 미달이었다. 감정의는 발의 지지력이 정상과 큰 차이가 없고 족하수도 없으며, 근전도에 비골신경 병변이 없고 유착에 따른 부분 강직이 회복 중이라고 봤다. 능동 · 수동 차이에는 주관적 · 심인성 요인이 작용했다고 했다.
3공단 장해진단 병원도 신경 손상이 거의 회복돼 수동 측정이 맞고 발목 합계 90도라고 해 법원 감정과 비슷했다.
4근로자는 주치의 소견과 다르고 감정 당일 발목을 재지도 않았다며 감정을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주치의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배척 근거가 되지 않고 임의 기재 정황도 없다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5호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