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인대 파열 · 비골신경 감각가지 손상 — 근로자는 능동 측정 · 발가락 장해 주장, 법원은 감각신경 손상이라 수동 측정 80도 12급이 맞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09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이 있어도 그것이 감각신경이면 운동장해의 원인으로 보지 않아 수동 측정이 기준이 됐다. 승인받지 않은 부위의 장해는 그 처분에서 함께 판정할 의무가 없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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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끊어지고 비골신경 감각가지를 다친 근로자가, 신경 손상이 원인이니 능동 측정을 써야 하고 발가락 장해도 빠졌다며 공단의 제12급 결정을 다퉜다.

1건설 근로자가 2017년 5월 2층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바닥 파이프를 밟아 오른 발목을 접질려 발목 염좌 · 전거비 인대 파열 · 비골신경 감각가지 손상으로 2017년 10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7년 11월 오른 발목 운동범위 75도(정상 110도)로 제12급 제10호, 일반 동통 제14급을 인정해 최종 제12급으로 정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3근로자는 비골 · 비복신경병증이 원인인데도 공단이 수동 측정값으로 등급을 매겼고, 발가락 운동장해 판정도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1심사결정서상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부분강직을 원인이 명확한 경우로 보고 능동 측정을 했다. 주치의의 수동 측정값보다 공단의 능동 측정값이 더 크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공단이 능동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감정의도 측정자 · 시점마다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2법원 감정 근전도에서 불완전 비복신경병증이 나왔는데, 이 신경은 감각신경이고 근력은 줄었지만 발목 능동 운동은 가능했다. 감정의는 운동장해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고, 수동 측정 합계 80도(능동은 40도)였다.
380도는 정상 110도의 4분의 1 이상 · 2분의 1 미만 제한이라 제12급 제10호다. 감정 결과는 경험칙에 반하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받아들였다. 공단은 능동 값으로 등급을 매겼지만 결과가 제12급으로 같아 위법은 없다고 했다.
4승인 상병은 모두 발목에 관한 것이고 발가락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적이 없으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아, 공단에 판정 의무가 없었다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