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으로 발꿈치뼈 개방성 골절 — 주치의 측정(발목 10도)으로 8급 주장, 법원은 공단 · 감정 측정과 차이 커 조정 8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22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8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쪽 다리와 발가락의 장해는 서로 조정하지 않고 준용 등급으로 묶은 뒤 반대쪽 다리와 조정한다 — 발가락 등급이 조금 올라도 최종 등급이 그대로일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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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양쪽 발 · 발목을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은 왼발목 10급, 왼쪽 엄지발가락 12급, 오른발목 12급 등을 조정해 최종 8급을 줬다. 근로자는 주치의가 왼발목 운동범위를 10도로 쟀다며 왼발목만으로 8급이고 조정하면 7급 이상이라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18년 2월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왼쪽 발꿈치뼈 개방성 골절, 오른쪽 바깥복사뼈 골절, 발허리뼈 · 입방뼈 골절, 왼쪽 발목터널증후군, 오른쪽 거골 골연골 병변 등으로 요양했다.
22022년 2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통합심사 소견에 따라 2022년 4월 조정 8급으로 정했고, 심사 청구도 2022년 8월 기각됐다.
3주치의는 왼발목 능동 운동범위를 합계 10도(정상 110도), 엄지 · 둘째 발가락을 능동 5도 · 0도로 쟀다.

1법원 감정의는 왼발목은 거골하관절 유합술 상태라 원인이 분명해 능동 측정이 맞고, 왼발 발가락은 오랜 부목 고정에 따른 부종 탓이라 강직 · 신경 손상과 무관해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다.
2능동 측정으로 왼발목은 통합심사 40도, 감정 30도라 절반 넘게 줄어든 10급이고, 오른발목은 65~70도로 4분의 1 넘게 줄어든 12급이라고 봤다. 주치의의 10도는 다른 측정과 차이가 커 8급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했다.
3왼발 발가락은 감정상 기준 미달이거나 통합심사처럼 12급이고, 주치의 측정대로 11급이 된다 해도 최종 등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짚었다.
4같은 쪽 다리 관절과 발가락 장해는 조정하지 않고 비슷한 등급으로 정하므로 왼다리는 10급과 8급 사이인 준용 9급, 오른발목 12급과 조정해 최종 8급이 된다고 계산했다. 근전도 추가 검사 요구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8급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