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자전거를 차가 들이받아 사지마비 — 자전거 쪽 과실 30%, 병원에 먼저 낸 치료비는 책임보험금에 먼저 충당돼도 건보공단은 대인배상Ⅱ로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526402025. 11. 28

한 줄 결론공단 항소 일부 인용 — 보험사는 가해 운전자 · 차주와 공동해 공단에 27,332,58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보험사가 한도만큼 지급했다고 주장해도, 공단이 급여할 때 이미 치료비가 지급됐다는 증명이 없으면 공단의 대위가 막히지 않는다고 봤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가 섞여 있어 치료비 지급으로 바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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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가해차 보험사가 책임보험 · 대인배상Ⅱ 한도(합계 2억 8,000만 원)를 이미 다 썼다고 할 때, 그 뒤 치료비를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 피해자 과실은 얼마인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20. 10. 20. 승용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다 먼저 진입해 있던 자전거의 오른쪽 중간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자전거 운전자는 약 3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손상 · 탈추로 인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고, 가해 운전자는 금고 1년이 확정됐다.
2가해차 보험사(피고)는 병원에 2020년 치료비 84,411,820원을 지불보증으로 지급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955,680원과 합의금 총 193,632,500원을 지급했다. 합계는 책임보험 · 대인배상Ⅱ 한도 2억 8,000만 원이었다.
3건강보험공단(원고)은 2021. 1. 1. 이후 치료에 요양급여 공단부담금 42,795,890원과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2021. 9. 1.까지의 급여 39,046,550원을 근거로 주위적으로 책임보험금 30,000,000원, 예비적으로 대인배상Ⅱ로 27,332,585원을 청구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환송 뒤 다시 열린 항소심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1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은 경위와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공단은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그 급여 중 가해자 책임비율 해당액만큼 대위하고, 급여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2021다305437 · 2023다239671).
3다만 보험사가 지불보증으로 2020. 12. 31.까지 치료비를 병원에 내고 공단이 그다음 날부터 급여한 경우 두 지급은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어서, 그 84,411,820원은 공단에 줄 부상 치료비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된다며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2021다220864).
4합의금은 언제 어떤 치료비에 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어, 공단 급여 전에 치료비가 지급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인배상Ⅱ 1억 원 한도에서 공단 급여의 70%를 지급하라고 했다.

결론

공단 항소 일부 인용 — 보험사는 가해 운전자 · 차주와 공동해 공단에 27,332,58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전거와 차의 교차로 사고에서 이 판결은 자전거가 먼저 진입했어도 피해자 쪽 과실을 30%로 봤다. 사고 경위와 연령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 다른 사고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한도만큼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공단이 대인배상Ⅱ 한도 안에서 자기 급여분을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책임보험 부상 한도 3,000만 원 · 후유장애 한도 1억 5,000만 원은 이 사고 당시 기준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39671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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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5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