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 운반 오토바이에 다친 사람과 합의한 뒤 건보공단 구상 — 공단부담금은 갚아야, 합의 뒤 준 본인부담상한 사후환급금은 구상 안 돼(피해자 과실 2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2017. 01. 10

한 줄 결론공단 항소 일부 인용 — 사업주는 공단에 1심 인용액을 포함해 6,335,930원(당심 추가 6,249,6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후환급금 부분은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가해자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다 줬어도, 그 전에 이뤄진 공단 급여분은 공단에 다시 갚아야 한다고 봤다. 합의 뒤에 공단이 지급한 사후환급금은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수산시장 지하 내리막 끝에서 쉬던 사람이 일당 직원이 몰던 운반용 오토바이에 다쳤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대신 내고 합의금까지 준 뒤, 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과 2년 뒤 피해자에게 돌려준 본인부담상한 사후환급금을 사업주에게 구상했다. 사업주가 다시 갚아야 하는가.

12012. 8. 20. 08:00경 피해자가 수산시장 지하에서 쉬던 중, 내리막으로 내려오던 운반용 오토바이에 다리를 치여 아래다리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운전자는 사업주(피고)가 일당제로 고용한 사람이었다.
2전체 치료비는 16,769,152원(공단부담금 8,735,930원, 본인부담금 2,781,760원, 비급여 5,166,944원)이었다. 사업주는 본인부담금 · 비급여를 병원에 대신 내고 공단부담금 중 240만 원을 공단에 냈으며, 2012. 11.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줬다.
3공단(원고)은 2014. 11.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는다며 1,571,530원을 사후환급(체납보험료와 상계)하고, 2015. 7. 이를 사업주에게 구상금으로 고지했다. 공단은 7,907,460원을 청구했다.

1사고 장소는 내리막이 끝나는 지점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잦고 일반인이 통상 쉬는 곳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며 피해자 과실 20%를 반영해, 치료비 배상채권을 13,415,321원으로 봤다.
2공단은 피해자가 치료받을 때 급여 범위에서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 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 · 합의금은 공제할 수 없다며 공단부담금에서 이미 낸 240만 원만 뺀 6,335,930원을 인정했다.
3사후환급은 공단이 상한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급여라 실제 지급한 때 구상권이 생기는데, 그때는 이미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해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4사후환급을 요양급여의 일종으로 보더라도, 환급 결정이 2년 넘게 지나 이뤄져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선의 · 무과실로 변제한 것이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했다.

공단 항소 일부 인용 — 사업주는 공단에 1심 인용액을 포함해 6,335,930원(당심 추가 6,249,6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후환급금 부분은 기각했다.

대법원(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은 사후환급금도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보험급여"라는 이 판결의 설명과는 달리 봤다. 다만 공단의 구상권은 환급금을 실제 지급한 때 생기므로, 그 전에 가해자 측이 치료비를 지급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면 구상할 수 없다는 결론은 같았다.
이 판결은 공단 급여 "전부"를 대위 범위로 봤다. 대법원(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등)은 그 뒤 공단의 대위 범위를 급여 중 가해자 책임비율 해당액으로 봤다.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 시점 · 환급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