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다친 무릎, 수술 뒤 신경병증성 통증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특별진찰로 확인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07672021. 06.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처음 장해 판단에서 빠졌던 무릎 통증이, 특별진찰로 수술 중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확인되며 12급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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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자문의 소견대로 허리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통증만 14급 10호로 인정했다. 근로자는 무릎 수술 뒤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부터 발목까지 저린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2월 문 · 창틀 물건을 등에 지고 배달하다 앞으로 넘어져 오른쪽 슬개건 부분 파열, 양쪽 무릎 염좌 · 열린 상처, 허리 염좌 · 추간판장애, 왼쪽 발목 · 발 염좌 등을 승인받았다.
22020년 7월 왼쪽 무릎의 섬유성 흉터 조직 제거 수술을 받았고, 입원 55일 · 통원 257일 요양 뒤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3주치의는 허리 · 왼쪽 발목 통증, 왼쪽 슬개건 주위 통증과 운동 제한, 감각 저하를 진단했다(통증 척도 8).
4공단은 자문의의 허리 일반 통증 소견에 따라 2021년 1월 14급 10호로 정했다.

1위원회는 2021년 3월 심의에서 무릎 · 발목 통증의 원인과 증상 고정 여부를 특별진찰로 보완하기로 했고, 특진 결과 무릎 통증은 수술 때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2위원회는 더 보존적 치료를 해도 뚜렷한 호전은 어렵다고 보고, 허리 · 발목은 단순 통증 외에 영구 장해를 남길 만한 소견이 없다고 판단했다.
3왼쪽 무릎은 영상에서 내측 신경 주변 염증이 보이고 신경 증상이 남아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12급)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