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애가 있던 다리의 대퇴골 골절 —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새로 생긴 뼈 변형만 떼어 12급으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922021. 08. 1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2급 11호(다리 변형) 결정

실무 포인트기존 장애가 있는 부위라도 장해 계열을 나눠 보니, 예전엔 없던 뼈 변형이 따로 잡혀 장해급여가 나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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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같은 왼쪽 다리에 재해 전부터 장애(무릎 운동 75% 이상 감소)가 있었고 다리 단축도 그 기왕증 탓이라며, 이번 재해로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사고 뒤 다리가 짧아지고 운동 제한이 심해졌다며 지급을 구했다.

12019년 12월 아파트 단지에서 출입구 현관등을 켜고 초소로 돌아가다 낙엽 밑 진흙에 미끄러져 왼쪽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입었고, 수술 뒤 2020년 11월까지 요양했다.
2근로자는 2001년 업무 외 사유로 같은 왼쪽 다리에 무릎 운동이 75% 이상 줄어든 장애로 국가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
3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왼쪽 다리 6cm 단축(기존 장해 관련), 무릎 통증, 무릎 운동범위 40도로 봤고, 공단 자문의는 재해 전후 영상을 비교해 단축은 예전 무릎 화농성 관절염 후유증 탓이라고 판단했다.
4공단은 2021년 1월 이번 재해로 같은 부위 기존 장해보다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1위원회는 심의회의에서 무릎 운동각도를 20도로 측정했지만, 과거 장애 판정이 있어 무릎 기능장해로는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봤다.
2다리 단축도 6cm로 측정되나 과거 관절염으로 이미 5cm가 짧아져 있어 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3반면 이번 골절이 어긋나게 붙어 생긴 각변형이 50도로 측정되고 과거에는 3.5도였으므로, 긴뼈에 변형이 남은 경우(12급 11호)를 새로 인정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2급 11호(다리 변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