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경추 척수손상 사지마비 — 공단 1급 8호(수시 간병)를 심사위원회가 1급 3호(항상 간병)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3472021. 05. 3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급 8호, 수시 간병) 취소 · 1급 3호(항상 간병)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1급 안에서도 호수에 따라 수시 · 항상 간병이 갈린다. 이 사건은 다리만이 아니라 팔 근력과 일상동작 자립도(척수손상 독립성 지수 23점)가 판단에 들어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경우에 준한다며 수시 간병 대상인 1급 8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오른손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뿐 대소변 · 식사 · 세면 모두 가족 손을 빌려야 한다며 항상 간병 대상 등급을 구했다.

12015년 7월 영업 목적으로 철인3종 경기에 나간 뒤 자전거를 타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 뒤를 들이받아 경추 3-4번 탈구성 골절, 척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을 승인받았다.
2경추 전방 고정술 뒤 입원 1,142일 · 통원 859일을 요양하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요양 중에는 수시로 몸 위치를 바꿔 줘야 하는 경우로 간병료(1등급)를 받았다.
3주치의 장해진단서는 팔 근력 1~4등급, 다리 2~4등급, 독립성 지수 23점으로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하고 전동 휠체어를 쓰며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자가 호흡에 문제가 없고 팔 근력이 2~3등급이라며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사람에 준하는 1급 8호(수시 간병)로 봤고, 공단은 2021년 3월 그대로 정했다.

1위원회는 2021년 1월 경추 MRI에서 3-4번 고정 상태와 뚜렷한 척수 손상을 확인했다.
2양쪽 다리 근력이 1등급이라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하고, 팔 근력도 2~3등급이라 수동 휠체어를 다루지 못해 전동 휠체어를 쓰는 점을 봤다.
3이를 제대로 못 쓰는 정도에 준하는 사지 부전마비로, 늘 다른 사람이 돌보고 지켜봐야 하는 경우라고 판단해 신경계통 장해 1급 3호를 적용했다.

원처분(장해 1급 8호, 수시 간병) 취소 · 1급 3호(항상 간병)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