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 유족 청구로 공단 5급을 심사에서 3급으로 올림, 장해위로금 부분은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892021. 06. 16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미지급 보험급여 결정 취소 · 2018년 6월 11일 기준 진폐장해 3급 6호 결정, 장해위로금 부분 각하

실무 포인트여러 폐기능 검사 중 어느 것이 재현성 · 적합성을 갖췄는지가 등급을 정했고, 유족이 주장한 F3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사망 전 폐기능이 고도 장해(F3)였다며 장해 1급 기준 차액을 구했고, 공단 진폐심사회의는 폐기능을 경도(F1)로 봐 5급 차액만 줬다.

1근로자는 탄광 분진 작업 이력으로 1986년 진폐 진단을 받아 장해 11급을 받았고, 2002년 재진단에서 병형 2형에 합병증(기관지염 · 비활동성 폐결핵)이 확인돼 요양하던 중 2018년 6월 숨졌다.
2유족은 2013~2018년 폐기능 검사가 계속 F3 수준이었다며 2020년 9월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와 진폐예방법상 미지급 장해위로금을 청구했다.
3공단 진폐심사회의는 유족 측이 일부 기록만 골라 냈다며 나머지 기록을 확보해 심의했고, 2018년 5월 검사를 기준으로 병형 4A · 심폐기능 F1로 판정했다. 공단은 2021년 3월 5급으로 정하고 11급과의 차액을 지급했다.

1이 건은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진폐 판정 사안이어서, 공단 본부 자문의 3명의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했다.
2자문의들은 사망 전 2018년 6월 11일 검사가 재현성 · 적합성을 갖췄고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약 51%여서 중등도 장해(F2)라고 봤다.
3진폐 병형 4형에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가 함께 있으면 3급 6호에 해당해, 2018년 6월 11일 기준 3급 6호로 정했다.
4장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에 따른 돈이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은 각하했다.

일부 취소 — 미지급 보험급여 결정 취소 · 2018년 6월 11일 기준 진폐장해 3급 6호 결정, 장해위로금 부분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