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술 뒤 다시 끊어진 무릎 후십자인대 — 기존 10급과 같다며 부지급, 심사위원회는 완전파열로 보고 8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192021. 07. 2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8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은 "인대가 재건돼 파열 아님"으로, 위원회는 "재건 후에도 완전파열"로 봤다 — 인대 상태 판단이 10급과 8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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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재요양 뒤 무릎 동요가 10mm로 이전 장해(10급)와 같은 등급이라 더 줄 것이 없다고 봤고, 근로자는 늘 보조기가 필요한 상태라며 8급을 구했다.

12019년 5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무릎 후십자인대 파열을 승인받아 2019년 7월 재건술을 받고, 2020년 3월 요양을 마쳐 10급 14호를 받았다.
22020년 7월 금속 고정물을 빼려고 관절경을 보다가 인대가 완전히 다시 끊어진 것이 확인돼 재건술을 다시 받았고, 재요양을 마친 뒤 2021년 1월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다.
3주치의는 건강한 쪽보다 14.18mm 더 흔들려 보조기가 항상 필요하다(8급)고 했고, 특진에서도 전후방 동요가 건측보다 16.8mm 컸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건측 대비 10mm 후방 동요로 보조기는 수시로만 필요하고 인대는 재건돼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며 10급으로 평가했고, 공단은 기존 10급과 같아 올라간 것이 없다며 부지급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8급 7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