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차 작업 중 쓰러진 뇌출혈 · 편마비 — 공단 5급을 심사위원회가 3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332021. 06.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5급 8호) 취소 · 3급 3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본 근력(팔 2 · 다리 3)과 위원회가 본 근력(0~1)이 크게 달랐고, 인지 검사 결과까지 더해 두 단계가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왼쪽 반신 부전마비와 신경인성방광, 우울 · 주의력 저하가 남았지만 특별히 쉬운 일은 할 수 있다고 보고 5급 8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왼쪽 팔다리 근력이 0이고 휠체어 · 간병인이 늘 필요하다며 상향을 구했다.

1건축자재 상하차 · 배송 일을 하던 근로자가 2015년 3월 오후 배송을 위해 짐을 싣던 중 두통 · 어지럼을 호소하며 균형을 잃어 뇌내출혈 · 뇌농양 등을 진단받았다.
2처음엔 행정소송에서 공단이 이겼지만, 뇌심혈관 질병 판정 지침이 바뀐 뒤 다시 신청해 2019년 재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요양이 승인됐다. 편마비 · 신경인성방광 · 정신장애도 상병으로 붙었고, 2020년 10월 요양을 마쳤다(입원 1,999일).
3재활의학과 주치의는 걷지 못해 휠체어를 계속 쓰고 배뇨 · 배변이 어려워 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신건강의학과는 주의력 · 실행기능 저하가 고정됐다고 봤다. 국가 장애 판정은 뇌병변 2급이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팔 근력 2 · 다리 3의 부전마비에 우울 · 주의력 저하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한다고 보고 5급 8호로 판정했다.

원처분(장해 5급 8호) 취소 · 3급 3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