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뎃손가락 골절 · 힘줄 손상 — 세 관절을 모두 재 공단 14급을 12급 12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282021. 06.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8호) 취소 · 12급 12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은 끝관절 5도만 등급 근거로 삼았고, 위원회는 세 관절 각도를 모두 확인한 뒤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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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진단대로 왼손 셋째 손가락 끝관절(원위지관절)이 5도라 끝관절을 굽혔다 펴지 못하는 14급 8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셋째 · 넷째 · 다섯째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고 왼손 전체에 힘을 줄 수 없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왼손 셋째 · 다섯째 손가락 가운데마디뼈 개방성 골절과 뼈 · 연골 결손, 셋째 · 다섯째 손가락 끝 힘줄 손상, 인대 파열, 셋째~다섯째 손가락 열상을 승인받아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셋째 · 넷째 손가락 부분 강직이 남고 셋째 손가락 근위지관절에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3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셋째~다섯째 손가락 강직 ·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과 셋째 손가락 끝관절 5도를 진단했고, 공단은 2021년 4월 14급 8호를 결정했다. 두 곳 모두 능동으로 쟀다.

원처분(장해 14급 8호) 취소 · 12급 12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