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근위지골 개방 골절 · 힘줄 파열 — 다시 잰 운동범위로 공단 14급을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562021. 06. 1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능동 측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같은 수동 측정으로도 위원회 값이 기준을 넘어 네 단계가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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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손 엄지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일반 동통만 남았다며 14급 10호를 매겼다. 근로자는 능동 측정을 해야 하는데 자문의가 각도기 없이 손가락을 과하게 꺾어 눈대중으로 쟀다며 다퉜다.

12020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엄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긴엄지폄근 힘줄 파열, 좌멸창을 승인받아 수술 뒤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엄지가 굳어 일상에서 통증이 남고 손작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영구장해 소견과 능동 운동범위를 적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 잘 아문 경우의 일반 동통(14급 10호)으로 보고, 공단은 2021년 3월 그대로 결정했다.

1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검토했다.
2오른손 엄지 운동범위는 제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으로 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3수동으로 잰 중수지관절 40도 · 지관절 25도는 정상 범위의 절반 이상 제한된 것이라 한 손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판단했고, 단순 동통도 남는다고 봤다.
4이에 10급 10호를 적용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