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 턱뼈 골절과 앞니 손상 — 씹기 장해는 없지만 신경 손상 통증이 남아 부지급을 14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602021. 06.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씹기 장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얼굴뼈 골절에 따른 신경 손상 증상을 영구적이라고 본 판단으로 부지급이 뒤집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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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씹는 기능 장해는 없고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씹지도 삼키지도 못할 만큼 아프고 입을 다물 때 머리가 울리며 감각이 둔해졌다고 다퉜다.

12020년 2월 아파트 수목 작업 중 사다리를 딛고 오르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함께 떨어졌다.
2아래턱뼈 · 광대뼈 복합체 · 오른쪽 위턱뼈 골절, 앞니 여러 개의 아탈구, 보철물 파절 등을 승인받아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2020년 8월 요양을 마쳤다.
3치과 주치의들은 앞니 네 개에 근관치료를 했지만 두드리거나 씹을 때 통증이 계속돼 앞니로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고 불편감이 영구할 수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발치 · 임플란트를 계획했으나 공단이 임플란트를 승인하지 않아 근관치료를 했다는 소견도 냈다.
4공단은 2021년 4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