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소뇌 · 후두엽 경색 — 휠체어 · 시야장해 · 인지장애로 공단 3급을 수시 간병 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902021. 07.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인지 저하로 안과 검사가 객관적으로 되기 어려웠지만, 위원회는 경색 부위 영상과 직접 확인한 상태를 종합해 시야장해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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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신경 ·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며 3급 3호를 결정했다. 근로자의 배우자는 혼자서는 식사 · 용변을 못 하고 늘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시력도 나쁘다며 상향을 구했다.

1남성 근로자가 2015년 1월 진단받은 소뇌경색 ·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7년 11월까지 요양했고, 2020년 6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이후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2주치의는 근력은 4등급이지만 조절 장애로 혼자 걷지 못하고, 후두엽 경색에 따른 심한 시력 저하로 일상동작에 중등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약을 먹지 않으면 공격적 행동과 망상이 나타난다고 적었다.
3특진에서 시력은 오른쪽 0.15 · 왼쪽 0.1이었고, 공단 자문의들은 인지 저하로 안과 검사가 객관적으로 되기 어렵지만 경색 부위로 보아 시력 저하와 전반적 시야 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2021년 1월)는 3급으로 판단했고, 공단은 3급 3호를 결정했다. 심사청구서는 배우자가 썼다.

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