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삼복사 골절 —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이나 부정유합 · 외상성 관절염 통증으로 14급을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4642021. 06.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전문의료기관은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로, 위원회는 부정유합 · 외상성 관절염으로 봤다 — 영상 판단 차이가 통증 등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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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소견대로 왼쪽 발목 운동범위 105도는 기준 미달, 통증은 일반 동통으로 보고 14급 10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오래 걷지 못하고 발등 감각이 없으며 다리를 절게 된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19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발목 삼복사 골절, 목 염좌, 얼굴 타박상을 승인받아 수술 뒤 재활치료를 하고 2020년 9월 요양을 마쳤다.
2주치의는 왼쪽 발목 운동 제한과 VAS 8 통증을,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 잘 아문 상태의 일반 동통(VAS 6)을 진단했다. 두 곳 모두 신경 손상 소견이 없다며 수동으로 운동범위를 쟀다.
3근로자는 300~500m마다 쉬어야 하고, 발등 · 발바닥 감각이 떨어지며, 근전도에서 신경 세 곳이 끊어졌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4공단은 운동범위 105도 기준 미달 · 일반 동통으로 보아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