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뇌경색 뒤 왼쪽 편마비 · 인지 저하 — 공단 7급을 “특별히 쉬운 일만 가능” 5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102021. 06.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5급 8호 결정

실무 포인트마비 정도는 공단과 같게 봤지만, 위원회는 인지 저하를 “중등도”로, 우울 장해를 “상당한 정도”로 다시 평가해 두 단계를 올렸다. 주치의의 3급 의견까지는 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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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쪽 반신마비가 있으나 지팡이로 걸을 수 있고 인지 저하가 가볍다며 7급 4호(쉬운 일 외에는 못 함)로 정했다. 근로자는 주치의들이 3급 이상 소견을 냈고 장기요양 4등급으로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왼팔은 전혀 쓰지 못한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18년 11월 진단받은 뇌경색(뒤에 기질성 기분장애 추가)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0년 11월까지 요양했다.
2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지능 72, 경도 치매 수준의 검사 결과를 들어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했고, 재활의학과 주치의는 왼팔 근력이 대부분 0~2등급, 균형검사 20/56점, 수정바델지수 70점으로 일상동작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 다섯 명은 모두 오른쪽 중대뇌동맥 폐색에 따른 왼쪽 반신마비(팔 1~2등급 · 다리 3~4등급), 지팡이 보행 가능, 경도 인지 저하로 7급 4호 의견을 냈다.

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5급 8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