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쪽 정강이뼈 관절 내 분쇄골절 — 운동 제한은 기준 미달이나 관절면 불규칙 통증으로 14급을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522021. 07.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주장한 운동장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영상상 관절면이 불규칙하게 아문 점이 통증 등급을 14급에서 12급으로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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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쪽 무릎 운동범위가 합계 125도로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도 일반 동통이라며 14급 10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무릎 운동 제한이 뚜렷하다며 재평가를 구했다.

12020년 8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무릎 쪽 정강이뼈 위쪽 관절 내 분쇄골절과 무릎 염좌를 승인받았다.
2다친 지 이틀 뒤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주치의는 무릎 운동장해와 통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운동범위 합계 125도(굴곡 125 · 신전 0)를 기준 미달로, 통증은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일반 동통으로 보고, 공단은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