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뇌교 출혈 뒤 사지마비 —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보아 공단 3급을 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712021. 06. 2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3급과 2급은 노무 불능에 더해 간병이 수시로 필요한지에서 갈렸다. 특별진찰의 일상생활 평가(수정바델지수 13점)와 위원회의 직접 확인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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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혼자 걷지는 못하지만 일상 동작에 간헐적인 도움만 필요하다며 3급 3호(평생 노무 불능)로 정했다. 근로자는 사지마비로 휠체어를 써도 혼자 움직일 수 없고 시야 · 인지 · 언어 · 삼킴 · 대소변 장애까지 있어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라고 주장했다.

12017년 4월 진단받은 급성 뇌교 부위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사지마비로 걷지 못하고 일상동작에 중등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며, 삼킴 곤란으로 치료식을 먹고 배뇨 · 배변 장애로 약을 쓴다고 진단했다.
3공단 병원 특별진찰은 사지 근력 2~3등급, 현저한 근위축, 복시 · 인지장애 · 연하곤란 · 대소변 장애를 확인하고 늘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고 봤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대소변은 스스로 볼 수 있으나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3급 3호로 판단했고, 공단은 이를 따랐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서 근로자를 직접 확인했다.
2MRI상 뇌교 출혈 뒤 뇌연화가 있고, 사지 근력이 2~3등급으로 떨어지고 근위축이 뚜렷하며, 특히 오른손은 완전히 굳어 사실상 쓰지 못한다고 봤다.
3혼자 걷지 못하고 안면마비 · 연하곤란 · 구음장애 · 시야장애가 남은 점을 종합해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고 2급 5호를 인정했다.

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특별진찰은 늘 간병이 필요하다고, 공단은 간헐적 도움이면 된다고, 위원회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봤다 — 간병 필요 정도의 판단이 등급을 갈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