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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뎃손가락 끝마디 압궤 절단 — 남은 뼈 길이를 다시 재 공단 14급을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252021. 06.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끝마디뼈 절반 기준은 반대쪽 손가락 길이와 견줘 판단됐고, 공단 자문의가 16~17mm로 잰 값이 위원회에서는 14mm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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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손 셋째 · 넷째 손가락 끝마디뼈가 절반 미만만 잘렸다고 보고 14급(손가락뼈 일부 상실)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절단면이 울퉁불퉁한데 튀어나온 끝을 기준으로 재는 바람에 1mm 차이로 등급이 갈렸다며, 셋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12급 12호를 구했다.

사실관계

12020년 10월 대형 탱크 위에서 품질검사를 하다 점검구 뚜껑을 덮는 과정에서 오른손 셋째 · 넷째 손가락이 끼였다.
2셋째 · 넷째 손가락 끝마디 압궤 절단과 셋째 손가락 끝마디뼈 개방성 골절을 승인받아 봉합 · 피판 수술 등을 받고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3주치의는 넷째 손가락은 끝마디뼈 절반 미만, 셋째 손가락은 절반 이상이 잘렸다고 진단했다. 공단 자문의 두 명은 셋째 손가락을 오른쪽 16 · 17mm, 왼쪽 30 · 27mm로 재 절반 미만으로 봤고, 공단은 14급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넷째 손가락이 끝마디뼈 절반 미만 절단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고 봤다.
2다툼이 있는 셋째 손가락은 왼쪽 30mm에 비해 오른쪽이 14mm로, 끝마디뼈의 절반 이상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이에 따라 장해등급 12급을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위원회는 절단면 어디를 재야 하는지에 대한 근로자 주장에 따로 답하지 않고, 반대쪽 손가락과 비교한 길이로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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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