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이뼈 개방 골절 · 오금동맥 손상 — 발목 완전 강직을 인정해 공단 준용 9급을 준용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492021. 07.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준용 9급) 취소 · 준용 7급 결정

실무 포인트발목을 40도로 본 공단과 달리 위원회는 능동 운동이 사실상 없는 강직으로 확인해, 발목 등급만 두 단계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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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무릎 운동범위 110도(12급), 오른쪽 발목 40도(10급)로 보고 준용 9급을 매겼다. 근로자는 발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무릎도 아프고 제대로 굽혀지지 않는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19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정강이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아래다리 피부 결손, 오금 부위 동맥 손상을 승인받아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오른쪽 다리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고 아프며 무릎이 구축됐다고 진단했다.
3공단은 2021년 2월 통합심사회의 소견(무릎 12급 · 발목 10급)에 따라 준용 9급을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준용 9급) 취소 · 준용 7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