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부분절제 수술 — 공단 부지급(한시 통증)을 심사위원회가 척추 수술 이력으로 13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7002021. 06.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3급 12호 결정

실무 포인트주치의도 요통을 비영구로 적었지만, 척추분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13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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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영상 ·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어 한시적 통증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L5-S1에 척추 내시경 감압 수술을 받았으니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1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L5-S1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염좌를 승인받아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2요양 중이던 2020년 9월 L5-S1 왼쪽에 후궁 부분절제술과 추간판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뒤 이 마디 간격이 줄었다는 진단서가 나왔다.
3주치의 장해진단서에는 간헐적으로 되풀이되는 요통(비영구)만 적혔고, 공단 자문의 · 자문의사회의는 한시적 통증으로 봐 공단은 2021년 3월 부지급 처분을 했다.

1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진술을 들었다.
2승인 상병에 대해 후궁 부분절제와 추간판 부분절제 수술을 받은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다.
3장해기준상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내시경 · 현미경 수술 포함)을 한 경우는 척주 다친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것으로 보므로 13급 12호를 적용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3급 12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