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뒤꿈치뼈 관절내 골절 · 발 신경 손상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심한 신경증상으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7562021. 07.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함께 주장한 발목 기능장해(12급 10호)는 인정되지 않았고, 신경 손상을 근거로 한 통증 장해만 12급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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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오른발목 운동범위 100도와 1 · 2 발가락 운동이 모두 기준 미달이라며 일반 통증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발목 70도(12급 10호)와 근전도상 운동 ·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심한 통증(12급 15호)을 주장했다.

12019년 12월 거푸집(테이블 폼)과 동바리를 볼트로 잇는 작업을 하다 작업대 위에서 뛰어내리며 잘못 디뎌 오른쪽 발뒤꿈치뼈가 부러졌다.
2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발목 앞쪽 인대 파열, 오른쪽 경골신경 · 비골신경 손상을 승인받아 골절 고정술(2019년 12월)과 인대 성형술(2020년 3월)을 받고 2020년 12월까지 입원 158일 · 통원 217일 요양했다.
32020년 5월 근전도에서는 발목 · 발 부위의 불완전한 심비골 · 경골 신경 손상이 나왔고, 2021년 4월 재검에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적혔다. 주치의는 침근전도상 비정상 자발전위가 많아 운동신경 손상이 동반됐다며 통증을 심한 정도로 봐야 한다고 했다.
4공단은 2021년 4월 14급 10호로 정했다.

1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하고 출석한 근로자를 확인했다.
2승인 상병이 발목이나 발가락의 운동기능에 영향을 주는 상태는 아니어서, 관절 운동범위는 장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3그러나 근전도 결과 등에서 신경증상이 남아 있다는 소견이 있어, 오른쪽 종골 골절로 몸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보고 12급 15호를 적용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