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뒤꿈치뼈 골절 수술 뒤 발목 통증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관절면 불규칙으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8362021. 08.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낸 운동 기능장해(10급) 소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통증 장해만 14급에서 12급으로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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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발목 운동범위 90도(기준 미달)와 일반 통증으로 보고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주치의 10급 14호 소견을 들어 기능장해와 심한 통증을 인정하라고 했다.

12020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발뒤꿈치뼈 골절을 승인받아, 같은 달 관혈적 정복 · 금속고정술을 받고 2021년 4월 요양을 마쳤다. 근로자는 사다리에서 떨어지며 분쇄골절이 됐다고 했다.
2주치의는 발목 통증 · 운동 제한을 들어 10급 14호 소견의 장해진단서를 냈고, 심사청구 때 여러 고정물이 남아 있고 힘줄 · 인대도 다쳤을 것이라는 소견서를 더 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운동신경 손상이 없다며 수동으로 재 발목 운동범위 90도(기준 미달), 일반 통증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4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