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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엘리베이터 추락 뒤 목 디스크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근 장해 인정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8862021. 07.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전도 결과가 기관마다 달랐지만, 이상 소견이 나온 검사와 실제 증상이 맞아떨어진 점이 신경근 장해 인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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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근전도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공단은 척추 신경근 장해 없이 단순 통증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주치의 쪽 근전도에서 신경근병증이 나왔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12019년 12월 건설 현장 산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15층에서 5층까지 떨어져 멈추는 사고로 목 통증이 생겼다.
2경추 염좌, 경추 4-5 · 5-6번 추간판 탈출증, 왼쪽 가슴 염좌를 승인받아 2020년 12월까지 통원 요양했다.
32021년 3월 의원 근전도에서는 경추 5-6 신경뿌리병증에 맞는 소견이 나왔고, 주치의는 목 통증과 오른팔 방사통이 남았다고 적었다.
4같은 달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근전도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공단은 2021년 4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과 출석한 근로자의 진술을 종합했다.
2두 번의 근전도 결과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신경근병증이 확인된 검사가 있고,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도 척추 신경근병증과 맞는다고 봤다.
3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경우로 보아 12급 16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신경근 장해는 근전도 결과 하나만이 아니라 호소 증상과 맞는지까지 함께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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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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