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수술 뒤 발목 근력 저하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근 장해를 중등도로 보고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002021. 09.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1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L5 신경근병증이라도 근위축이 있는지와 근력 등급에 따라 경도(12급)와 중등도(11급)가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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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L4-5 수술 1회(13급)와 L5 경도 신경근 장해(12급)를 근거로 12급을 줬다. 근로자는 다리 저림 · 감각 이상 · 발목 운동 제한이 남아 작은 턱에도 넘어진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올려 달라고 했다.

12020년 4월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한 뒤 왼발이 처지는 증상이 생겨 L4-5 추간판 탈출증을 승인받았고, 2020년 5월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뒤 2021년 2월 요양을 마쳤다.
2대학병원 근전도에서는 양쪽 L5와 왼쪽 S1 신경근병증이 나왔고, 주치의는 다리 저림 · 감각 이상 · 관절 운동 제한이 남았다고 적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수술 1회(13급), L5 경도 신경근 장해(12급), 왼발목 운동범위 110도(기준 미달), 허리 일반 통증(14급)으로 보고 근위축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단은 2021년 4월 12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1급 7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