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지 끝마디뼈 골절 — 한시 동통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영구 동통 14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292021. 08. 0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은 "몸통 골절 · 치유"로 한시 동통을 봤지만, 위원회는 영상에서 관절 주변 골절 · 뼈 증식을 읽어 영구 동통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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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끝마디뼈 몸통 골절이 나아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왼손 전체가 아프고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그대로라며 장해 인정을 구했다.

12020년 8월 업무 중 다쳐 왼쪽 검지 끝마디뼈 골절을 승인받고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끝마디 관절 운동범위 35도, 운동제한과 영구 통증이 남았다고 봤다.
3공단 자문의는 통증 호소 기록은 있으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자문의사회의는 골절이 나아 한시 동통에 준한다고 보아 공단은 2021년 3월 장해급여를 부지급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