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낙상으로 발목 양복사 골절 — 운동제한은 없지만 관절염 소견으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472021. 10. 0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로는 등급이 안 나와도, 영상에서 인대 이격 · 관절염이 확인되면 통증 등급이 14급에서 12급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사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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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전문 의료기관은 발목 운동범위 제한이 없고(95도)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봤다. 근로자는 발목 운동기능 장해가 남았다며 심의회의에서 다시 재 달라고 했다.

12020년 12월 창고에서 지게차를 몰고 가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벽에 부딪히고 떨어지면서 왼쪽 종아리뼈 끝 골절, 발목 안쪽 복사뼈 개방성 골절, 뒤쪽 복사뼈 골절을 승인받았다.
2같은 달 외고정술, 이어 외고정 제거 · 내고정술을 받았고 2021년 4월까지 입원 42일 · 통원 86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발목 관절 구축과 발 앞쪽 신경통, 걸을 때 통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4공단 장해진단전문 의료기관은 CT로 골절을 확인하고 운동범위 제한은 없다고 보았으며, 공단은 2021년 6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