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 골절 · 흉수 손상 뒤 고정술 — 공단 11급을 심사에서 척수 손상 12급을 인정해 조정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9262021. 08.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1급 7호) 취소 · 조정 10급 결정

실무 포인트나사못 때문에 최근 MRI로 척수 손상을 판단하기 어렵고 유발전위 검사도 정상이었지만, 위원회는 재해 당시 영상과 근력 · 감각 증상을 근거로 척수 장해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요양병원 주치의는 척수 손상 9급 · 척추 기능 11급 · 동통 12급을 냈지만, 공단 장해진단 기관은 특이한 척수 손상이 없다고 보고 고정술(11급 7호)만 인정했다.

12019년 8월 산소절단기를 옮기다 장애물에 걸려 함께 넘어지며 가슴과 등을 부딪쳐 흉수 손상, 흉추 7 · 8번 골절, 급성 폐부종을 승인받았다.
22019년 8월 흉추 7번 후궁절제 · 감압술과 흉추 6~8번 후방 고정술을 받고, 2021년 4월까지 입원 166일 · 통원 446일 요양했다.
3요양병원 장해진단서는 양다리 불완전 마비(근력 3~4등급), 척추 운동 제한, 약을 6주 넘게 먹어도 낫지 않는 통증을 적었다.
4공단은 장해진단 기관 소견(고정술 상태, 특이한 척수 손상 없음, 신경근 장해 없음, 일반 동통)에 따라 2021년 6월 11급 7호를 결정했다. 같은 기관의 체성유발전위 검사는 정상이었다.

1척주 장해와 척추 신경근 손상에 따른 다른 부위 장해가 함께 있으면, 그 장해 등급과 조정한 등급 중 높은 것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들었다.
2심사위원회는 재해 당시 흉수 손상이 있었고, 당시 영상상 실제로는 흉추 7번 방출성 골절이라고 봤다.
3최근 MRI는 기구가 들어 있어 흉수 손상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근력이 정상보다 일부 떨어지고 발 시림을 호소하는 점에서 흉수 손상으로 12급 장해가 남았다고 판단했다.
4흉수 손상 12급, 흉추 6~8번 고정술 11급 7호, 흉추부 일반 동통 14급 10호를 조정해 10급으로 결론 냈다.

원처분(장해 11급 7호) 취소 · 조정 10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