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의 장해등급 차액 청구 — 13급 부지급을 심사에서 병형 2형 · 11급으로 올리고 장해위로금은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9582021. 10. 06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취소 · 진폐장해 11급 결정, 장해위로금 부분 각하

실무 포인트심폐기능 검사를 믿을 수 없으면 병형만으로 등급을 정하는 기준(1형 13급 · 2형 11급)이 적용됐다. 1급을 주장한 근거인 폐기능 수치는 검사 신뢰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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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사망 전 마지막 정밀진단에서 병형 4형 · 심폐기능 고도장해(F3)가 나왔으니 13급을 1급으로 올려 차액을 달라고 했다. 공단은 진폐심사회의가 이미 심의한 자료라며 등급 변동 없음으로 부지급했다.

1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을 한 근로자가 2004년 진폐(병형 1형 · 폐기능 정상)로 13급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이후 진폐보상연금을 받았다.
22018년 4월 진단일 기준 마지막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1/0), 합병증 원발성 폐암, 심폐기능 신뢰도 부족으로 판정돼 요양하던 중 2018년 8월 숨졌다.
3배우자인 청구인은 2020년 3월 마지막 정밀진단 소견(병형 4형 · F3)을 근거로 1급으로 올린 장해급여 차액과 장해위로금 차액을 청구했다.
4진폐심사회의는 이미 심의한 중복 자료라며 회송했고, 공단은 2021년 3월 부지급했다. 의무기록에는 환자가 검사에 협조하지 못했고 건강이 나빠 정상적인 검사가 어려웠다는 기재가 있었다.

1장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에 따른 것이라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대상(보험급여 결정)이 아니라며 그 부분은 각하했다.
2진폐 등급은 흉부 사진의 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로 정하되, 심폐기능을 판정하기 어려우면 병형만으로 5~13급을 정하고 1형은 13급, 2형은 11급이라고 정리했다.
3본부 자문의(영상의학과 두 명 · 호흡기내과 한 명)는 마지막 정밀진단 사진의 병형을 2/2로 봤고, 폐기능 검사는 반복성 · 적합성이 떨어져 심폐기능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4그래서 진단일 2018년 4월 당시 진폐장해등급을 11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일부 취소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취소 · 진폐장해 11급 결정, 장해위로금 부분 각하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폐기능 검사는 지침상 적합성 · 재현성 기준을 채워야 판정에 쓰였고, 비협조 · 앉은 자세 · 팔 길이 대체 측정 같은 기록이 신뢰도 부족의 근거가 됐다.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심사청구로 다툴 수 없어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