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으깸 · 분쇄골절 —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이지만 뼛조각 절반 이상 소실로 14급을 13급(엄지뼈 일부 잃음)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0662021. 09.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일반 13급 6호 결정

실무 포인트청구인이 다툰 운동장해가 아니라 영상의 뼛조각 소실이 등급을 올린 근거였다. 같은 부위 장해라 둘을 합치지 않고 높은 쪽(13급)을 택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청구인은 엄지가 굽은 채 굳어 운동장해가 심하다며 주치의 10급 소견대로 올려 달라고 했고, 공단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일반 동통으로 14급을 줬다.

12020년 10월 작업 중 물건 사이에 오른손 엄지가 끼여 엄지 으깸 상처와 첫마디뼈(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을 입었다.
2골절 정복술과 두 차례 금속 제거술을 받고 2021년 4월까지 입원 30일 · 통원 168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엄지 굽힘 구축과 통증이 남았다고 보고 10급 소견을 냈다.
4공단 장해진단 기관은 손허리손가락관절 60도 · 지관절 50도, 뼛조각 소실, 관절내 골절에 따른 일반 동통을 적었고, 공단은 2021년 6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일반 13급 6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