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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에 끼인 다리 개방성 골절 — 수동 측정 12급을 능동 측정으로 바꿔 심사에서 발목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2492021. 11.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장해 원인이 영상 · 신경검사로 분명하면 수동이 아니라 능동 측정값을 쓴다는 점이 등급을 한 단계 이상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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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뼈 결손 · 연부조직 손상이 큰 발목인데,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수동으로 잰 80도를 근거로 12급 10호를 줬다. 청구인은 주치의 측정과 차이가 크다며 다시 봐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12020년 4월 현장 일을 마치고 차량을 점검하다 차가 밀려 내려오며 굴삭기 날에 왼발이 끼인 채 끌려가 왼쪽 정강이뼈 · 종아리뼈 끝부분 개방성 골절을 입었다.
2변연절제, 동종골 이식 · 금속판 고정과 발목 재건, 유리 피판술, 여러 차례 피부이식을 받았고 입원 186일 · 통원 173일 요양했다.
3대학병원 진단서는 발목 운동이 크게 줄었고 뼈 · 연부조직 소실 때문이라 회복이 어렵다고 적었다.
4공단은 2021년 6월 발목 수동 80도(12급 10호)와 관절면 불규칙에 따른 심한 동통(12급 15호)을 보고 최종 12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심사위원회는 회의에서 청구인의 발목을 직접 쟀다. 발목 골절이 심하고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으며 안쪽은 피판술도 받은 상태였다.
2능동으로는 배굴 5도 · 척굴 30도 · 내번 5도 · 외번 10도로 합계 50도(10급), 수동으로는 합계 75도(12급)로 나왔다.
3뼈 손실과 신경 손상이 있어 능동 운동범위를 쓰는 것이 맞고, 관절면 불규칙으로 심한 동통(12급)도 남는다고 봤다.
4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해 10급 14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원인 불명확"이라 적고 수동으로 잰 경우, 원인이 기록으로 분명한지가 다툼의 핵심이 됐다.
같은 발목의 운동장해와 동통은 따로 더하지 않고 높은 등급 하나로 정리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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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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