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밴딩기에 검지 끝 절단 · 재접합 — 운동범위는 정상이지만 뼈 일부 상실로 심사위원회가 공단 14급을 13급 7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602021. 10.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3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측정 방식 다툼과 별개로, 위원회는 영상에서 확인된 뼈 결손으로 결손 장해 등급을 매겼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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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지정 장해진단 기관은 장해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재 검지 운동범위가 기준 미달이고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봐 14급을 줬다. 청구인은 의사가 억지로 꺾어 쟀다며 능동으로 다시 재 달라고 했다.

12020년 11월 철근 밴딩기에 왼손 검지가 철근과 함께 빨려 들어가 검지 끝부분 절단 · 끝마디뼈 골절 · 혈관 손상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2다른 병원에서 끝부분 재접합 수술을 받은 뒤 의원으로 옮겨 약물 · 물리치료를 받고 2021년 5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는 다친 부위가 시리고 예민하며 물건을 쥐고 펴기 힘들다고 적었다.
3공단 지정 장해진단 기관은 장해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재 중수지관절 80도 · 근위지관절 80도 · 끝관절 20도에 분쇄골절 뒤 일반 동통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14급 10호로 정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2왼손 검지 운동범위는 정상 범위여서 운동장해 등급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봤다.
3다만 영상에서 끝마디뼈 끝부분이 2분의 1이 안 되게 잘려 나간 상태이고 다친 부위에 일반 동통도 남아, 한 손 둘째손가락 뼈 일부를 잃은 경우(13급 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3급 7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