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프레스 작업 뒤 양쪽 난청 — 오른쪽만 인정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가중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992021. 09.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취소 · 가중 11급 결정(11급 급여에서 기존 14급분 공제)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왼쪽 귀의 업무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가중 계산이 단독 등급보다 많다는 이유로 등급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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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귀만 소음성 난청(14급)으로 보고, 왼쪽은 중이염 등 개인 질환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오랫동안 큰 소음에 노출됐고 업무 외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두 귀를 함께 평가해 달라고 했다.

1청구인은 싱크대 부품(스테인리스 거름망)을 만드는 사업장에서 32년 8개월여 프레스 성형 일을 했고(소음 노출 작업 기간은 16년 7개월로 확인), 2020년 6월 퇴사한 뒤 같은 해 11월 감각신경성 난청(H90.5)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진단 당시 58세였다.
2주치의 검사는 6분법 우 65dB · 좌 46dB, 대학병원 특별진찰은 우 64dB · 좌 45dB 안팎에 어음명료도 우 80% · 좌 90%였다.
3특별진찰 기관은 왼쪽에 고막 비후 · 함몰과 저 · 중음역 기도골도차가 있어 중이 질환이 겹친 혼합성 난청으로 봤고, 2016년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아 돌발성 난청으로 진료받은 기록도 확인됐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 5명은 소음 노출력은 인정하면서 오른쪽은 소음성 난청, 왼쪽은 만성 중이염 등 다른 질환 때문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14급으로 정했다.

1위원회는 특별진찰 값(우 64dB · 좌 45dB, 어음명료도 80% · 90%)을 기준으로 삼았다.
2왼쪽은 돌발성 난청 · 진주종성 중이염 이력이 있고, 골도 청력은 평탄한데 기도 청력만 낮은 음역에서 나쁜 혼합성 난청이어서 업무로 생긴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다만 시행령 제53조 제4항(같은 부위의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 따라 양쪽 귀 11급 금액에서 왼쪽 기존 14급 금액을 뺀 것이 오른쪽 단독 14급보다 많으므로,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대로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장해등급 14급) 취소 · 가중 11급 결정(11급 급여에서 기존 14급분 공제)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청구인은 업무 · 업무 외 원인이 섞여도 소음 기준을 채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왼쪽 귀를 업무 외 원인으로 둔 채 가중 계산으로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