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채탄 작업과 70대 난청 — 소음 경력 3년 미만이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소음성 난청 11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492021.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퇴사 후 수십 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라도 소음 경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고 청력도가 소음성 모양이면 업무상 난청으로 본 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경력증명서로 확인되는 광업소 소음 경력이 2년 2개월뿐이라 85dB · 3년 기준을 못 채우고, 고령이라 나이에 따른 난청일 수 있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다른 광업소 채탄 경력이 빠졌다고 다퉜다.

1광업소에서 오랫동안 채탄 작업을 했다는 근로자가 2020년 5월 양측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특별진찰을 한 대학병원은 70대 중반의 고령이고 퇴사 후 오래 지나 소음성인지 노인성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근무 중이나 퇴사 직후 청력 기록이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3업무관련성 특진은 경력증명서로 입증되는 소음 경력이 2년 2개월(1972년 2월 노출 종료)이라 인정기준을 채우지 못한다고 평가했고, 공단은 2021년 6월 이를 근거로 부지급했다.
4청구인은 다른 광업소의 채탄 보조 경력이 빠졌으며 소음 경력이 최소 4년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1시행령은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의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면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2021년 특진 순음청력은 우 44dB · 좌 52dB, 어음명료도는 우 92% · 좌 84%였다.
3위원회는 청구인의 수기 원부 등을 고려하면 85dB 이상 3년 이상의 소음 노출력에 맞고, 청력도의 4000Hz dip 등을 보면 소음에 의한 난청이라고 판단해 11급 5호로 정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