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요추 골절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새 요추 압박골절 — 합산해도 그대로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10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1302021. 10. 1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결정(기존 제1요추 11급 공제)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에 새 골절이 생긴 경우 두 압박률을 합쳐 등급을 정하고 기존 몫을 빼는데, 새 골절 측정치가 몇 %포인트 달라지면서 등급 경계를 넘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기존 제1요추 압박률 38.78%와 새 제5요추 10.15%를 합쳐도 기존 장해(11급)와 같은 11급이라 올라간 것이 없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두 척추 모두 압박률이 낮게 재졌다고 다퉜다.

12010년 업무 외 사고로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어 고정술(2012년 제거)을 받고 국가장애 6급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가, 2020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 압박골절을 입었다.
22021년 5월까지 요양했고, 주치의는 허리 통증과 운동 제한, 오른쪽 다리 통증을 적으며 신경학적 증상은 없다고 했다.
3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제1요추 38.78%(기존 장해), 제5요추 10.15%(새 장해)로 쟀다.
4공단은 2021년 7월 합산해도 11급이라 같은 부위 기존 장해 11급보다 올라가지 않는다며 부지급했다. 청구인은 제1요추 48.07%, 제5요추 14.6%로 재면 합계 62.68%라고 주장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결정(기존 제1요추 11급 공제)